[경기] [데스크 칼럼/9월 11일] 생활물가 구조적 안정책 찾아야

사기열전 관안(管晏)열전편에 따르면 춘추시대 관중이 정치를 맡아 제나라 재상이 된 뒤 보잘것없던 제나라는 다른나라와의 교역으로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백성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나눴다.

관중은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임금이 법도를 실천하면 육친(六親ㆍ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아내, 자식)이 굳게 결속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강령, 즉 예의, 정의, 깨끗함, 부끄러움이 펼쳐지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고 했다.

경기 청신호 속 불안요소 잠재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정운찬씨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총리 내정자는 무엇보다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이 여전할 만큼 불안정한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출구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뜨거운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주요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불황형 흑자구조를 이어온 무역수지는 최근 수입물량 증가 속에 흔들리고 있고 내수시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새 내각이 풀어야 할 큰 숙제들이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은 물가다. 국민들의 안정된 삶,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대거 풀면서 올 들어 꾸준히 이어져온 물가 오름세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들썩이며 물가불안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식료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평균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에 달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16만6,05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 엥겔계수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이 기간 269조7,0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4조4,024억원보다 2.0% 증가하는 데 머물렀으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급등 탓에 12.5%로 작년 동기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한 것.

이들 품목 대부분은 정부가 'MB물가'로 설정, 집중적인 관리를 천명했음에도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국민들이 '창고에 물자를 풍부히 쌓기'는커녕 당장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후진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 역시 무거워지고 있다.

유통망 획기적 개선 모색을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물가불안ㆍ인플레이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대내외 여건상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고통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리는 상황에서 시나브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점점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생활고와 불안은 최소화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추석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관중의 지적대로 지도자들은 기본 강령을 지키는 것과 함께 국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안정과 경쟁력을 갖추는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번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획기적인 유통망 개선 등 생활물가를 보다 안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 내각을 갖춘 정부의 과감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