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적자 감축 안간힘

독일이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재정적자 감축논의를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내년 110억유로, 2012년부터는 매년 80억유로를 감축해 2016년까지 총 510억유로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최우선 예산삭감 대상은 베를린의 왕궁복원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들은 2014년까지 공무원이 최소 1만명가량 감축되고 임금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실업 수당과 출산율 제고 목적의 양육보조금 등 복지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먼저 공개한 뒤 내달 7일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시작에 앞서 “향후 수년간 독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각의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예산감축 현안을 둘러싸고 연립정권 내부에서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