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기조 흔들려선 안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경제가 막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팀 수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총리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지 않았으며 불법이나 편법,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장전입문제를 비롯해 매매계약과정에서 불투명한 점, 매수인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았고 금융회사의 편법대출의혹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적지않다.

이 부총리는 공직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의혹들을 해명해야 한다. 정책 책임자로서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사정당국도 이 부총리의 재산형성과정을 정밀 조사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 부총리가 비록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경제 회생과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취임 초 386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정치집단으로부터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금융위기로 이어질 뻔했던 신용카드사태를 원만히 해결했고 건설경기를 살리고 부진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쓴 점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봄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부동산경기를 비롯해 설비투자ㆍ소비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유가를 비롯해 국제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원화환율의 강세기조 등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신용불량자처리문제 등도 발등의 불이다.

이 부총리의 퇴진으로 정책이 차질을 빚는다거나 경제가 다시 정치에 휘말릴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 부총리의 사퇴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 같은 정책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비롯해 경제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진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