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4일] 공무원노조 정치적 활동 단호히 대처해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ㆍ민주공무원노조ㆍ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엄격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의 공복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성향이 짙은 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국민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화대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물론 불법ㆍ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다. 올 들어 22개 민간 및 공공 노조가 줄이어 민노총을 탈퇴한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민노총에 등을 돌린 것은 정치 일변도의 투쟁에 염증을 느낀 게 가장 큰 이유인데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노조는 이를 무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파업 연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적 활동을 서슴지 않은 전교조의 전례에 비춰 믿기 어렵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해왔다.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헌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하고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노정 갈등도 예상된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각종 정치투쟁에 동참하면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고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 행정공백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 중 이미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와 전교조의 각종 정치투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세력이 위축되던 민노총은 큰 힘을 얻게 됐다. 조합원 수도 한국노총과 비슷해져 제1노총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치적 투쟁에 열을 올릴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 이미지가 짙은 노동운동이 격화되면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자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