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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몰아내는 한국

미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우지수는 경기지표 개선 기대감을 타고 4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으며 고용시장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돌고 있다고 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특히 고용 부문의 실적은 깜짝 놀랄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미국경기 회복세는 무엇보다 해외에서 속속 돌아오는 U턴 기업들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일부 철수한 제너럴일렉트릭(GE)은 100억달러를 투자해 켄터키주 가전공장 등의 생산라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인턴사용 채용규모도 5,000여명으로 늘려 잡았다. 멕시코 등에 진출했던 석유화학과 철강업체들은 동부 해안과 중서부 지역에 신산업벨트를 구축하면서 신규 채용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서 늘어난 제조업체 일자리만도 42만9,000개에 달한다.

미국 제조업이 국내로 컴백하는 것은 중국 등의 임금수준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메이드 인 미국' 제품을 만들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U턴 기업에 일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전비용까지 대주는 과감한 제조업 부활정책을 편 것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이런 반전은 당장 우리나라의 대조적인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정치권은 기업들에 세금을 더 물리고 거미줄 같은 규제조치를 내놓아 멀쩡한 기업들마저 나라 밖으로 내모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재벌세를 신설하고 순환출자를 억제하겠다는 등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기업 경영환경은 불투명해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제조업체 100곳 가운데 7곳은 국내로 U턴할 의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기업정서가 판친다면 어떤 지원정책을 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정치권은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고용창출과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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