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 외국인투자委 개혁 필요하다

미국을 외국인 투자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존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최대 목표다. 외국인 자본 유입은 미국 경제에 가장 귀중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무역 적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자유로운 자본 투자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인 두바이포트월드(DPW)가 미국 항만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자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제동을 건 것이다. CFIUS는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CFIUS의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할 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연구 보고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에는 외국 투자가들은 CFIUS가 보다 엄격한 심사에 나설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도 나온 바 있다. CFIUS는 과거 수년 동안 외국 기업의 미 기업 인수 계약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사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또 CFIUS는 미국 내 외국 기업이 인수한 뒤 사소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청난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는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월28일 미 하원은 캐롤린 멀로니 의원 주도로 작성된 CFIUS의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상원에서도 리처드 셸비 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 제한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는 미 의회가 ‘안보’와 ‘경제적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

또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외국 기업들이 CFIUS 심사 과정의 모호성 때문에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CFIUS의 개혁은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귀중한 (외국인) 투자를 겁을 주어 쫓아버리는 데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