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제작' 관여 공무원 8명 중징계

정부가 제4대 국새 제작에 관여한 공무원 8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4대 국새를 폐기하고 내년 상반기 5대 국새를 만들기로 했으며, 민홍규씨에 대한 훈장은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4대 국새와 국새백서 제작 과정의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황인평 제주부지사를 직위해제 하는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인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07년 국새 제작을 담당한 당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민씨가 국새를 만드는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지 않았고 제작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관련된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부지사는 2007년 행자부 의정관으로 국새 제작을 총괄하면서 국새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잘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씨로부터 금도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직위해제 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로써 민씨로부터 금도장을 받은 공무원은 당시 행자부 1차관인 최양식 경주시장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당시 의정과장과 담당 직원도 국새 제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인사를 하고, 작년 국새백서 발간을 담당한 이재풍 현 의정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새 제작에 앞서 제작단 선정 과정에서도 행자부 공무원들이 전통 국새 장인 행세를 한 민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자부는 국새 모형 공모기한을 별도의 공고를 내지 않고 임의로 연장하는 등 내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당시 의정관이었던 김국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직원 지모씨도 국새 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민씨가 석불 정기호 선생의 맥을 잇는 옥새 장인이라고 소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유출한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씨가 전통기술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08년 12월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회수하고 장관 표창을 받은 제작단원 5명도 표창을 취소할 방침이다. 민씨가 대표로 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국새 제작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