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담금제' 정부안 12월까지 확정

자문위원회 구성 첫 회의

건설교통부는 20일 5ㆍ4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부담금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토지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토지시장안정화 방안 및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개발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제도를 검토하고 개발이익환수 방안, 기반시설비용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토지부담금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토지부담금제자문위는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