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태평양 무역 외톨이' 우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TPP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자칫 한미 FTA마저 삐걱거리고 있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9개국 정상들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 회의를 갖고 내년 중 TPP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상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기념비적인 협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한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추가로 TPP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PP에는 미국ㆍ호주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칠레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페루ㆍ브루나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불어난 초대형 무역 블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PP가 수준 높은 환경ㆍ노동기준과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갖춘 21세기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린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세계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할 TPP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참가국 지도자들은 내년까지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확정하는 등 TPP의 완전 타결을 위해 초고속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TPP 협상은 오는 12월 실무자급 회의에서 추가 정상회의 일정을 잡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합류하는 내년 봄부터 세부사항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렸다"며 "일본이 한국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TPP 진행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TPP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수입규제 철폐 ▦자동차시장 진입장벽 개선 ▦일본우정의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양보를 촉구했다. 미국ㆍ일본 양국은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대화를 우선 시작해 내년 봄 TPP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TPP에 공식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