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결제가 돌아오고 직원의 인건비가 밀리고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약간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그것은 잠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위축으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시킬 판매처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회사를 운영할 운전자금과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먹고 살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재화와 용역을 팔 수 있어야 하는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있는 판로도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한 유동성만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매출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는 유동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계속 들어가 원금과 이자상환부담이 높아진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은행과 보증기관도 막대한 부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 中企 마케팅·판로개척 도와야
따라서 정부는 유동성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금융ㆍ세제ㆍ인력 지원 등에 앞장서왔고 그 덕분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와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거나 또는 제한된 판매처만 가지고 근근이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동성 지원은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연명(延命)’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에도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그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 수준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지원하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조금씩 분산지원하는 실정이어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제도를 두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고는 있으나 막상 발주기관에서는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계약하기를 꺼리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이와 같은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특히 유동성지원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보유기술의 제품화에서 판로개척까지를 도와줄 전문 마케팅 컨설턴트 비용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건설ㆍ물자구매ㆍ용역 등 정부계약제도의 일부를 손질해서 중소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재정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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