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보유세 인상안은 엄포용?

“다급할 때 불쑥 꺼내들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정부의 엄포용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주택 보유세를 오는 2017년까지 집값의 1%까지 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ㆍ4대책 목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계산해본 결과 올해 0.2%에서 2017년 0.61%로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8ㆍ31대책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8ㆍ31대책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찬 총리가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규정하는 등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서슬 퍼런 칼을 들고 기세 등등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특히 8ㆍ31대책이 과거와는 달리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라고 까지 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언도 무색하게 했다. 사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초정밀 유도탄’의 목표로 삼자 바짝 긴장했다.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호가하락이 이어지는 등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부총리 발언 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정책이 시장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강도 높은 세제정책이 포함된 8ㆍ31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심지어 8ㆍ31대책 입법과 관련 “여당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다 말겠지” “야당이 알아서 뭉갤거야” 등의 냉소적인 말까지 들린다. 정책은 실효성 못지않게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게임 룰로서 정부가 보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키워 시장혼란을 초래한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반칙의 잣대를 달리하는 등 경기규칙을 수시로 바꿀 경우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정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