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에도 독일의 고용이 안정적인 이유…

독일이 통독 이후 최고 수준의 고용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치솟는 등 고용시장 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1일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작성한 `독일 고용 기적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수는 4,090만명으로 통독 직후 경기가 둔화됐던 1993년에 비해 330만명 증가했다. 또 지난 6월 실업자수는 260만명으로 정점이었던 2005년 3월에 비해 210만명 줄었다. 2005년 6월 11.4%에 달했던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해 올해 6월에는 6.1%로 199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에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2009년 4분기와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8년 2분기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0.1%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독일의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기여건이 개선된 것 외에도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세계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이 단축근로제도를 이용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시적인 설비유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독일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1.2%에 머무는 등 임금안정이 기업들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서비스부문 확대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도 고용호조에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같은 독일의 고용호조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