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6일] 소모적 정쟁 국정감사 안돼야

오늘부터 20일 동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열리는 첫 국감인 만큼 정치공방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서도 은근히 노무현 정부의 5년 치적 가운데 부실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 등은 이명박 정부 7개월 동안의 실정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증인채택을 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다툼이 거셌던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감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나 이념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앞선다. 경제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이 여야 공방의 희생양이 돼 아까운 시간을 국회 복도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국감의 구태가 재연돼서도 안 된다. 지난 1988년 부활된 국정감사는 그 동안 행정부 견제라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폭로주의나 한건주의에 치우친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가장 비열한 행태는 불필요한 자료를 엄청나게 요청하거나 별 관련이 없는 증인을 채택한다는 소문을 미리 흘린 뒤 이를 면해주면서 반대급부로 정치후원금을 챙기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피감기관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감을 피하고 싶은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임직원들을 동원해 정치후원금을 내게 된다. 또 어떻게든 언론의 주목을 받아 스타가 되려고 무책임하고 근거도 불확실한 사안을 마감시간에 임박해 내놓는 폭로주의도 청산돼야 할 추태다. 아울러 이미 시시비비가 가려진 사안을 다시 우려먹는다거나 자료를 왜곡 해석해 추궁하는 등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도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본질이 훼손된 국정감사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국정감사 때문에 행정마비나 국정마비가 발생한다는 국감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스스로 국감제도를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