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밀도재건축 난항거듭

서울지역 10층 이상 중층 단지로 이뤄진 고밀도 지구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서울시의 기본계획변경 일정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데다 서울시가 조합측의 요구 수준보다 크게 낮은 ‘용적률 220%’ 적용을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밀도 지구는 반포, 잠실 등 13곳이 지정돼 있으며, 141개 단지 8만4,000가구에 달한다. *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당초 이 달 예정이었던 서초, 반포 등 고밀도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일러야 9~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1차 대상인 반포 ,서초 지역 58개 단지에 대한 변경 고시가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려면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포, 서초, 잠실지구에 이어 2차 대상지인 청담ㆍ도곡, 여의도, 서빙고와 3차 대상지인 이촌, 압구정, 원효, 이수, 가락 등의 기본계획 변경을 내년 상반기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조합들은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더 늦춰질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과 조합 내 의견 충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나온 기본계획변경 용역 결과대로 용적률을 220%로 제한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재검토하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 서초 잠원동 한신 4지구(2,640가구)는 지난해 6월 총회를 통해 용적률 249%를 적용한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서울시 계획안대로 고시될 경우 주민 의견을 다시 모아야 할 형편이다. 이곳 장석만 조합장은 “기존 용적률만 180%에 달하는데 220%로 축소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서울시가 도로,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부채납 반영 비율이 적어 실질적인 용적률 증가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550가구 규모로 1 대 1 재건축을 추진중인 신반포 5차도 기존 용적률 285%를 적용한 재건축사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반포 5차 김경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후 고밀도 계획변경안이 나오지 않아 2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며 “더욱이 턱없이 낮은 용적률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고밀도 지구를 2종(200% 이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건립,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규제에 서울시의 용적률 축소 방침이 적용될 경우 고밀도 재건축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