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모기지론을 통한 내집마련 단상

사회 새내기들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뉴욕이나 런던과 거의 맞먹는 한국의 주택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사려면 젊은 날 희생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비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낮추고 안정시키고자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주택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영향인지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감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올봄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국민들이 내 집을 갖게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모기지론의 장점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대출금과 낮고 고정된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40~60%인 시중 은행보다 높은 70%이고 이자도 올초 6.7%에서 더 하향 조정된 5.95%다. 게다가 부수적인 혜택들도 무시할 수 없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고 소득을 공제해주는 등 간접 혜택이 있어 결과적으로 최대 4.75%까지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 24평 아파트가 2억5,000만원 정도라면 7,500만원 정도를 갖고 원리금을 매달 100만원 정도 내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월세가 보증금 7,000만원에 45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하지만 막상 모기지론을 사용해 집을 산다고 했을 때에도 빠듯한 소득으로는 원리금 갚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생활비의 큰 부분을 떼어놓다 보니 다른 데 소비를 할 여유가 없다. 건전한 소비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누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모기지론 덕택에 집을 사는 것이 예전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졌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도상의 결함이 있지만 꾸준히 선전하고 보완한다면 모기지론 원래의 취지대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