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ㆍ농업위원회 개최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 148개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역원활화와 농업위원회 등 2개의 협상 기구를 가동했다.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한 무역원활화 회의의 개최는 지난 8월1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담은 '7월 패키지'가 타결된 이후 처음이다.

WTO회원국들은 '7월 패키지'를 통해 '싱가포르 이슈'의 4개 의제 가운데 우선 무역원활화에 대한 교섭에 착수키로 합의했었다.

이날 열린 무역원활화 회의에서 의장은 내년 7월말까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 대다수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 개도국들은 이날 회의에서특별 우대 조치를 요구하긴 했지만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DDA 협상의 관건을 쥐고 있는 농업위원회도이날 1주일간의 일정으로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개막됐다. 농업위원회의 소집은 '7월 패키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농업위원회는 15일 농업협상의 기술적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며 16일 첫비공식 전체 회의, 19일의 공식 전체 회의 등을 통해 관세 감축과 국내 및 수출 보조 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10월 회의에서도 정치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핵심쟁점의 논의는 일단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 소식통들은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통상 관리들의 교체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관세인하공식, 민감 품목 등에 대한 논의는 해를 넘겨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WTO농업위원회에서는 부르키나 파소와 베냉, 차드, 말리 등 아프리카4개국이 요구한 대로 면화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특별 소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 소위는 7월 패키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타협의 산물.

아프리카의 면화 생산국들은 미국을 포함한 부국들이 국내 면화 재배농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줘 매년 최소 1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DDA농업협상의 핵심 축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