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한 국토부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1만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청계천까지 거리행진도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동맹휴업, 위헌소송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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