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의원들 "對中 외교안보라인 재점검하라" 촉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컨트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중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지난 3월 천암한 폭침사건에 이어 불과 8개월만에 또 다시 연평도 포격사태를 자행한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26일 “컨트리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중 외교안보라인의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여러 번 국회에서 촉구했는데 안된다. 한ㆍ중, 미ㆍ중관계 악화가 굉장히 걱정된다”며 정부의 대중 외교안보 역량 부족을 질타했다.

그는 “중국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다. 미국도 제국주의 성격이 있지만 중국은 G2로 부상하면서 중화주의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싸고 도는데 우리는 도랑에 갇힌 소라는 것을 알고, 미국이라는 풀과 중국이라는 풀을 뜯고 살아야 한다. 미국 풀이 없이는 굶어죽지만 중국 풀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빨리 중국 등 4대강국에 특사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감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미국 항모가 와도 북한이 도발할 힘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연평도 포격처럼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에 대화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기자에게 “정부는 일이 터졌을 때 중국 지도자와 전화로 논의할 통로가 부족하다. 비공식적으로 깊은 채널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대중 외교역량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에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관계 좋지만 중국과 돈독히 해야 한다”며 “사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 상황에 놓인 측면이 있다. 이번 항모 투입으로 인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도 한국을 향한 것이기 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더욱 한국의 대중 외교력이 절실하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게 남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 미ㆍ중 양극체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이고 현재 갈등도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환기에 한국은 실익을 찾아야 하며 미국과 유지하면서도 물밑에서 중국과 접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