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So hot!] "경기부양금 5조弗중 10% 뇌물등 낭비 가능성"

전 세계 정부들의 경기부양 규모인 5조 달러 중 10%는 뇌물 등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재정이 집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10% 가량이 뇌물 등으로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 현 글로벌 경기부양 자금 중 5,000억 달러 이상이 사기나 뇌물, 부적당 기업으로의 자금 배분 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크 조사시관인 크롤비즈니스는 지난 2002년 세계은행의 조사결과를 인용, 정부 자금 집행 시 3.5% 가량은 뇌물로, 4~10% 가량은 비효율적인 업체를 선택함으로 낭비된다고 집계했다.

신문은 이로부터 평균 10%의 자금 이탈을 추산하며, 이같은 통계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소요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레이크 코포텔리 크롤 수석이사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시도할 때 부패 가능성이 되려 커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기와 부패에 드는 돈보다 이를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탁 받는 중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같은 범죄와 싸우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대국 중 러시아ㆍ중국ㆍ멕시코ㆍ인도 등의 부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벨기에와 캐나다는 부패 지수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