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타격" 우려… '감세안 연장 표결' 선거 이후로 연기

미국 선거전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부시 감세안'연장 표결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여론에 떠밀려 휘청이는 각종 감세 정책이 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안 연장 표결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기업의 급여세 감면 등 기타 감세 법안도 표류하게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의회가 연내에 감세안 연장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 미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시장의 시각이 주효할 경우 내년 상반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깎일 것"이라며 "일시적 소멸로 1~2월 고세율이 부과된다 해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ㆍ4분기와 2ㆍ4분기 미 GDP성장률을 각각 1.5%와 2%로 두고 있다.

업계의 쟁점은 자본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로, 행정부의 뜻대로 부유층 감세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15%인 이 세율은 40%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 내주 표결을 앞둔 급여세(payroll tax) 감면안도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정치적 부담으로 감세안 표결을 미뤘다는 것은 급여세 감면 역시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급여세를 한시적으로 줄여 신규 고용을 촉진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와 공화당은 "타국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를 국내로 들여온다고 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쟁점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