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등 지원 확대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이날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며 "또한 육아를 위해 휴직하면 지원 받는 수당은 월 5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