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광산업 활성화 하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매듭짓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점으로 여러 방안들이 추진돼 큰 방침을 굳힌 듯하다.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현 정부 들어 각 부처 예산운영 등 힘과 외형이 크게 불어난 대표적 조직인 만큼 이번 개편은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결국 기획예산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연유에서다. 주무부처의 옥상옥 조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시스템에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용인즉 현 기획 예산처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한 관광기금의 운용만 보더라도 관광수지 적자를 비롯 뒷걸음칠 치고 있고 관광 사업자 등 관광산업 육성이 아니라 정부와 관광공사에 편의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07년도 기준 약 1조3,000억여원이 적립돼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부분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의 운용은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관광사업자 민간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나 민간기구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규제를 해결해주지 못해 방해가 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이에 대한 책임 통감하고 원인을 잘 파악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의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인아웃 2천만명 시대를 열었고 관광을 통해 한류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문제는 관광기금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관광사업자 대여 등 관광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하고 또한 민간기구에 지원이 필수다. 그 같은 이유는 민간기구나 사업자들이 관광산업시장 유지는 물론 국제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국내 관광산업의 현실에서다. 그러나 민간기구에 대한 관광기금의 지원은 전무했다. 즉 관광발전 방향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현재 민간부분의 관광분야는 빈사상태다. 미래로 뻗어나가려는 민간 관광산업의 지원 근간을 없앤다면 한국 관광의 미래도 암담할 수밖에 없다. 소수 특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관광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이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도개선 등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민간단체인 일본관광협회에 복권기금 등을 대폭 지원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킨 점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후에도 다른 힘없는 부처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관료집단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종합하건데 관광기금을 비롯한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 지원 관리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은 노무현 심판론이 안겨줬다.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집행은 물론 이러한 조정기능과 통합지원기능을 놓쳐버렸고 이로 인해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차기 정부는 대운하 등 관광산업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말을 종종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관광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관광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된다”며 당선되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관광산업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새로 탄생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와는 크게 다른 정책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정책조율 및 정책아이디어 경쟁을 촉진하면서 예산 집행방식을 효과적으로 바꿔나가야한다. 예산 관련 부처가 예산 편성권만 유지함으로써 각 부처 및 민간 기구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