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헤지펀드 통제강화 논란

독일 정부가 해외 단기 투자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해외 언론들이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러한 시각을 의식,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통제 검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해외 헤지펀드들의 요구로 독일증권거래소(FSE)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독일 재무장관 등이 헤지펀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슈뢰더 총리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BMW 신차 발표회에서 “헤지펀드의 투자철학이 독일사회의 철학과 양립할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각계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스 아이켈 독일 재무장관은 헤지펀드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구분하는 차등 주주권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집권당인 사민당의 프란츠 뮌터페링 당수는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를 먹어치우는 메뚜기”라고 말했다. 독일 내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독일 증권거래소의 CEO 베르너 사이페르트가 영국계 TC와 미국계의 아티쿠스 등 헤지펀드 주주들의 반대로 물러난 직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독일 정부와 여권의 이러한 반응을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독일은 자유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