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6월 29일]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할 일

건설산업이 위기라고 한다.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안이 발표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건설업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으로는 업체 수의 급속한 증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금융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 물량 감소이다. 건설 수주는 최근 2년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중소업체의 일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공공사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규제와 함께 지원·육성책도 필요

수익성도 문제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독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만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덤핑 입찰로 부적격 업체가 연명하고 우량한 업체는 수주 기회를 잡지 못하는 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 부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적하며 자승자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최근처럼 침체된 데는 대출 규제와 재건축의 소형평형 의무화 등 정부가 만들어낸 각종 규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이 정책적으로 홀대받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하나의 중견 건설업체를 육성하기까지, 또 그러한 명성과 브랜드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업체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수년 후 또 다른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도 바꿔 이들의 구매력이 임대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주체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공공시장에서는 우량한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거나 생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가격 경쟁만 추구해 건설업체를 사지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량한 업체가 적정 가격에 수주할 수 있도록 각종 입ㆍ낙찰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이나 신규 수요 창출에 적극 노력해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건설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들도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기술력 무장 해외 적극 진출을

선진국에서는 기반시설 공사가 오래전에 완료됐기 때문에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건설회사가 의외로 드물다. 따라서 고속철도와 신공항, 경기장, 대심도 터널, 장대교량, 초고층 빌딩 등 우리가 경험해본 첨단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사업 경험이나 시공 경쟁력이라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며 기업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밝은 미래상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