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복지예산 부정수급 철저히 막아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횡령이 근절되지 않는 데 대해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복지예산 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복지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초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복지예산 관련 비리를 일소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한 것은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 차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관련 비리를 "용서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으며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통한 복지수요 확대라는 자신의 복지철학을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구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