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운전시험에서 기능시험이 없어지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응시자는 기능검정원(운전시험관)으로부터 기기조작ㆍ평행주차 등 준법주행능력을 테스트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된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게 바뀌며 문제은행의 문항수가 752개에서 300개로 줄어든다.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며 10시간의 추가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적성검사는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학과시험도 현행 6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 등 4개가 추가된다.

그동안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데는 최소 10일이 걸리고 75만8,000원 정도가 들었다. 시험제도가 바뀌면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이 29만7,000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문학원 교육시간 축소 등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