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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재협상 불가 ‘천명’

외교 당국자 “재협상 못한다…쇠고기는 검역 문제”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익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추는 것이며, 재협상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A는) 부분별 이익을 전체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한 섹터를 건드리면 다른 섹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라며 “검역은 주권 문제이므로 FTA의 조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고위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최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면 재협상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내용 수정을 시사한 바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이 외교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 발표 시기와 관련, “8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외에 그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약속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반환범위는)조선총독부를 통해서 간 것이 1차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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