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안전을 위한 제언

지난달 만두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라면의 공업용 우지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고름우유 사건 등 잊을 만하면 새로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을 들고 싶다. 109개국으로부터 식품이 수입되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약 2만개소나 되며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식품첨가물이나 용기 포장재, 새로운 농약이나 환경 호르몬 등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불완전함을 들고 싶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지 식약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식품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이 다른 부서에 분산돼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전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은 제조업자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돼 사전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업종별시설기준제도와 식품위생관리인제도도 규제라고 해서 없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전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식품안전이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미약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사실 정부의 여러 청 중에서 식약청이 인원이나 예산면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1만9,000여개의 식품제조업소 가운데 80% 정도는 종업원 수가 10명도 안되는 영세업소로 이런 현실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식품이 제조ㆍ공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준 높은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공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 없이 사후 단속만으로는 식품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한 식품이 우대받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청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만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선호되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사범의 처벌제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 강화는 단기적 응급처방으로는 불가피하나 식품안전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식품안정성 여부와 관련한 발표 및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의 대형 식품안전 사고가 대부분 비전문기관의 성급한 발표와 언론의 과장보도에 의해 사실보다 확대됐다는 사실이 요즘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의해 정부의 신뢰는 물론 많은 식품업계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관행의 악순환은 이번 ‘쓰레기 만두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보도와 관련해 식약청으로서 곤혹스런 일은 식약청이 열심히 단속하면 그만큼 식품의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 이 사실을 보도로 접한 국민들은 식품에 대해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식품의 안전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불안심리는 오히려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보도를 통해 단속사례만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막연히 대부분의 채소가 ‘농약 범벅’이라 먹을 것이 없고 대개의 식품이 규격면에서 불합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되는 채소ㆍ과일류의 잔류 농약 부적합률이나 20대 다소비식품의 부적합률은 각각 1.2~1.4%에 불과하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