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고층개발 분양가 인하

앞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13일 분당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약 160%로 분당 용적률 194%보다 많이 낮아 아파트 평당 택지비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정한 밀도를 토대로 고층 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택지원가산정체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조성원가체계개선 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안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적정한 광역교통시설 부담비율 및 생활기반시설 면적비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로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과다 부담해 조성원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부담비율에 대한 용역을 실시,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ㆍ공원 등 지구 내 무상공급 대상 면적이 과도하게 증가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적정한 기반시설 부담으로 원가를 낮춰 아파트 공급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조성한 토지의 평균 45%(판교의 경우 62%)를 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 채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