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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공원 조성 등 급하지 않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는 등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집행부의 실정 탓으로 돌렸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성남시 재정 현황이 얼마나 어렵나.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354억원(23%) 감소한 1조7,577억원이다.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임 집행부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온 공원로 확장공사, 공공청사 건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많은 지출을 했다.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부족분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유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을 다른 사업자와 같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 시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자금여력이 없다. 그래서 차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계획은. ▦우선 지방채를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발행할 방침이다. 또 지출예산을 줄여 연간 5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4년 내에 5,200억원을 갚고 추후 6년간 지방채를 분할 상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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