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정상화 위해 자본확충펀드서 지원필요'

좌초 위기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확충펀드와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완화를 통해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책은행이 직접 소요자금을 대출하거나 공공 PF펀드를 조성,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대한건설협회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공모형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모형 PF 사업은 개발사업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민관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다. 최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32개의 공모형 PF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분분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과 사업자 간 리스크 분담이 어려운 불완전한 사업구조로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역세권 사업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하루 이자 부담만 1억4,000만원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전체 사업 대상지의 3분의2가 공공택지인 공모형 PF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완전한 리스크 분담 구조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역할은 재무적 투자가가 아닌 단순 대출자 혹은 보증 사업자 수준으로 위축됐다"면서 "PF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도한 신용공여는 지양하되 발주처와 함께 적정 수준에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주처 단위로 추진되는 PF 공모사업에 대해 정부가 계획부터 개발ㆍ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