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에 이어 8일 일본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협상 재개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신속한 로드맵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북측의) 확실한 신호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자의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짧고 신속하며 분명한 시간표를 가진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것은 협상도, 6자회담도 아니며 단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ㆍ러시아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화 드라이브가 효과를 발휘하고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이 훨씬 더 비핵화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셀 차관보는 "나는 북한의 말과 행동에 근거한 증거를 본다"며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1년가량 앞당겨 완성하고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북핵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 사용시 양국이 실행에 옮길 군사ㆍ외교적 대응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으며 사실상 군사작전계획에 버금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언제든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에 핵 확장 억제력을 두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