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되 서둘지 않는다' 재확인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환율제도 변경에 공감(90%)하고 있으며 환율제도 개혁을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8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위앤화 절상을 촉박하게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85%)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급박한 환율개혁이 세계경제에 부정적(70%)이며 중국경제에도 부정적(72%)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중국 내 기업ㆍ금융ㆍ연구기관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이 위앤화 평가절상을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앤화 절상 금명간 시행하지 않는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위앤화 절상이 국제금융시장의 루머같이 노동절 연휴에 추진될 것이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2ㆍ4분기(8%)’까지 포함해 조만간 절상을 전망한 응답자가 23%다. 반면 3ㆍ4분기 22%, 4ㆍ4분기 12%, 내년 이후 43%로 나타났다. 위앤화 절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제도적 장치 미흡(45%) ▦핫머니(투기성 자금) 대거 유입(35%) ▦고정자산에 대한 과잉투자(20%) 등을 꼽았다. 환율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현행 고정환율제도가 중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라고 답한 사람이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제적인 압력(23%)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앤화 저평가(12%) 등의 순이었다. 예상과 달리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보다는 내부 문제 해소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앤화 절상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세계경제는 물론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위앤화가 절상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어지고 외채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 등을 내세우며 위앤화 절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국유은행 개혁 추진, 외환시장 발전 가속화 등으로 위앤화 환율시스템이 바뀔 기본적인 여건이 구비되고 있는 점도 위앤화 절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요소로 지적했다. ◇환율변동폭 확대가 가장 효과적=환율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환율변동폭 확대(42%)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으로 꼽았다. 또 ▦위앤화를 재평가한 후 다시 고정환율제도 도입(29%) ▦복수통화바스킷 채택(23%) ▦완전변동환율제도 도입(4%)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경우에는 상하 5%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이 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10% 이내(18%) ▦3% 이내(5%) ▦10% 이상(5%)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월24일 아시아보아오포럼에서 웨이번화 중국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이 “위앤화 평가절상을 단행한다 해도 변동폭은 10%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위앤화 절상을 단행한다 해도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앤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저평가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49%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7%는 위앤화가 절상된다 해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위앤화가 절상된다 해도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이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3%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자체 불균형(15%) 등도 그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