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6월 3일] LED표준화 잡음 해결하려면

LED 표준화를 둘러싼 잡음이 무척 거세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호환형 LED 형광램프의 KS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이것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정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LED 조명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핵심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LED 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자칫하면 정부가 국가의 차세대 핵심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정성 떨어지는 호환형 부적합

필자는 6개월여 전 LED 조명산업이 KS 표준 결정의 지연 등 관련 행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LED 조명의 품질 수준이 기존의 형광등에 미치지 못하고 LED 조명은 기존 조명과 호환이 불가능하므로 호환성 요건을 기술표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LED 조명이 기존 형광등보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효율이 동등 이상일 때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장형에 비해 효율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호환형 LED 램프를 기준으로 KS 표준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불과 6개월 전 효율성이 중요하며 호환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던 기술표준원이 안전성ㆍ효율성에서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형광등과의 호환에 초점을 맞춰 KS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기술표준원 행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필자가 글을 썼던 6개월 전에 이미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기존 형광등보다 높은 효율의 외장형 LED 형광등을 출시하고 있었는데도 현재 이를 무시하고 호환형 LED를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기술표준원은 이미 당시부터 효율보다 호환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KS 표준이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정당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되고 있다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ED 조명 산업은 세계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휴대폰 시장보다 규모가 큰 초거대 산업이다. 또한 정보기술(IT)이 발달된 한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이며 실제적으로 LED 산업의 각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한국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기존 조명산업에서 한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무시될 정도로 미미했으므로 LED 조명 산업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일 없이 엄청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규모 고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따라서 이러한 LED 조명 산업에의 접근은 협소한 국내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웅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둬야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IT 산업 발전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강력한 마케팅으로 만들어나갔다. 따라서 LED 조명 분야도 바로 이러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수백여 중소기업이 열심히 신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런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감독이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외면하고 옛날에 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지도한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기술표준원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주는 올바른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근 혼란의 원인을 짚어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