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야-정부 '지역편중예산' 대치… 국토위 추경 논의 전면 중단

예결특위서 SOC예산 결론 날듯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지역 편중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축소와 균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안을 고수해 결국 국토위는 15일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 추경 관련 국토위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내 SOC 예산은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다뤄지게 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등의 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당초 지난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철도 및 도로 등 SOC 예산 전체 삭감을 요구하는 당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안 마련을 위해 영남 편중 예산 축소와 호남 예산 증액 등을 주장했다.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내 SOC 예산 중 영남지역은 2,500억원에 달하고 호남은 150억원에 불과하다"며 "남해안 철도는 2007년 4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황임에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만큼 SOC 공사를 통한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이런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500억원의 신규 배정을 요구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미 4,540억원의 본예산이 배정된 상황에서 추경에 추가로 1,000억원을 반영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예결산 소위 중간 모두 퇴장, 논의를 중단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SOC 예산 전액 삭감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호남 예산 배정 등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부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예결산 특위에서 지도부가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