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대책의 보완과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ㆍ인력난ㆍ기술난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무차별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격화, 빠른 기술변화,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중소기업 대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이제 중소기업도 보호와 지원의 우산 아래 안주하기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

문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어떻게 선별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기술력과 경영능력 등 비계량적인 요소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적 담보 중심인 대출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신용보증을 비롯한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주로 내수침체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판매난이 장기화할 경우 한계기업뿐 아니라 가망성 있는 기업들까지 도산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장치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