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무회의 변칙 예고

장관 출사퇴로 참여정부 출신 참여 불가피

정원 15명 미달땐 성립 안돼

새 정부 장관들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사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에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 참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국무회의는 오는 3월3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현재 국무위원 가운데 세분의 경우 장관직을 면하고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장관들이 장관직은 면하지만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위해서 참여정부 장관들을 꿔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변인은 또 “당초 한 분만 빠져서 14명으로 일단 배출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세분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며 부득이하게 참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변칙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법률상 국무회의의 정원이 15명인 관계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