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인구구조와 기술발전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조직규모와 기능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거나 줄여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사이 5.6%에서 2.1%로 떨어지고 종사자도 크게 감소한 농업 부문,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나 규제완화·폐지로 효용성이 떨어진 조직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조직과 정원을 수요가 늘어나는 조직으로 넘겨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全)부처 조직진단을 거쳐 불필요해졌거나 중요성이 줄어든 조직을 폐지·축소해 관련 정원 3,519명을 줄였지만 안전·복지 등 분야의 정원은 4,113명 증원했다. 이런 식이라면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또 한 가지 방향은 낡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정부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이 신청한 것을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바꿔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긴요하다.
540개 가까운 정부위원회도 네 곳 중 한 곳이 지난해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무실한데 정부 예산만 까먹고 있는 만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군살 빼기는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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