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목표대로 4월 말,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특검 논란 등으로 여야 대립이 커지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5일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느라 진이 빠지는데 정부는 여당과 협의도 제대로 않거나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안 하고 중요한 정책을 공개하곤 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감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당에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하며 제동을 걸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위 '장그래법(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노동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규직 대책을 당정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계약직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대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밀어붙이면서 기재부와 노동부 등 정부 안에서도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놓고는 여당이 정부를 향해 대놓고 감정을 섞어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군인연금의 연내 개혁시한 제출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정부가 정무감각이 전혀 없다. 제정신이냐"며 청와대와 정부의 백지화 브리핑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의식해 몸을 사리는 법안도 적지 않다. 종교인과세법의 경우 여당은 종교인에 대해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납세안이어서 '차 떼고 포 뗀' 격이라는 혹평을 받은 정부 입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입법화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 2013년 말 통과시켜놓은 원천징수 시행령마저 1년 유예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해 총선·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 정부에서 종교인과세법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법의 하나로 꼽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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