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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민족주의' 기류 확산

인민銀 "외자기업 법인세우대 철폐등 규제 바람직"

중국에 '경제 민족주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베이징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강(樊綱) 화폐정책위원은 베이징에서 이날 열린 한 포럼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철폐와 미국 칼라일의 쉬공(徐工) 합병 저지 등 중국의 정책변화를 거론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판 위원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으로 중국의 민영자본은 오랫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의 민영 중소기업이 외자기업에 매우 취약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외자은행에 기본적으로 개방됐으나, 중국 민영자본에는 이제 겨우 농촌금융기구 부문만 문호가 열렸다"며 금융부문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 위원은 따라서 "중국기업의 동등대우 회복을 위해 외자 기업들이 '규제모자를 씌운다'고 비판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반독점법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샤오링(吳曉靈) 부행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위안화 주권론'을 역설했다. 우 부행장은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 개혁에 대해 통제 가능한 방식과 독립적인 방식을 견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위안화는 점점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겠지만 단기간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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