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달까지 大局-大課 체제로

정부 부처 하부조직이 오는 3월까지 핵심기능 위주의 ‘대국(大局)-대과(大課) 체제’로 개편된다. 기본 틀은 ‘1개 실(室)당 2개국-3개과(1개 과원 평균 15명) 이상’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 부처들이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총력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국-대과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부는 이미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안부와 협의를 끝냈다. 환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후변화ㆍ녹색기술산업ㆍ폐자원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ㆍ인원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이 곧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병권 행안부 조직기획과장은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 빠른 부처는 이달, 늦은 부처는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확정, 4월부터는 모든 부처가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하부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해 남는 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추진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원은 줄지 않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초 대국-대과 체제로 하부조직을 개편한 행안부와 외교통상부처럼 과(과장) 수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3개 국ㆍ부ㆍ센터 40개 과(본부 28개, 소속기관 12개)를 감축했으며 외교통상부는 올해 86개과를 69개로 통폐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