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내 논란을 야기한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계기는 지난달 중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온 사드 배치의 필요성 발언 이후. 특히 원내대표 선출 이전부터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펼친 유승민 의원이 나서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이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미국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적합지를 물색한 결과 주한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부산 기장군 인근, 한국군 1군 사령부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가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력 후보지로 세 곳이 선정됐다는 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최근 "사드 3개 포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과연 미군이 이미 배치 지역까지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을 결정한 적은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지 조사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면 어디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사전에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사드 배치가 임박해지는 분위기에 따라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의 입장이 나오는 경로가 보다 다양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를 포기할 경우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경제적 실익 추구를 명분으로 내세운 진보진영 간 대립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갈등이 양보도 없이 대립을 위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형 시사토론가는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을 내심 결정하고도 측근들에게 국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도록 부추겨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논의를 이어가되 국익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국방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한 적도,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눈덩이 굴러가듯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