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B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시장 침체와 맞물려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고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간 공급 물량을 줄이고 소형 평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정책을 그때 그때 부분 손질해왔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내년 정책 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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