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7일 일본과 중국 기업 사이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두고 법률 제도와 상표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크레용신장과 대표 도자기 메이커인 미노도자기 브랜드까지 중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 법원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실제 사용 여부를 중시하는 '선 사용주의'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먼저 가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선원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먼저 상표출원 등록을 마치면 '오리지널' 기업일지라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일본 회사 상표 등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등록된 건수는 2009년 현재까지 모두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신문은 "최근 크레용신짱 상표는 소송 끝에 중국 기업이 사용할 수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며 "일본 대표 도자기 브랜드인 미노 도자기 등 브랜드와 배우 금성무 씨도 중국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자 히타치그룹 등은 중국 현지 법인에 지적 재산 담당자 6명을 배치해 감시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신문은 "중국 내에서는 빨리 상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 등록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현재 상표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