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검증할 사안으로는 ▲4대강 보의 안전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그는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보에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천 설계기준에 보는 높이가 15ｍ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돼있고, 이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됐다”며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하고 있거나 시트 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돼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 설치구간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했다”고 말했다.
4대강 전구간을 홍수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준설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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