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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거품 낀 중국경제 한순간 몰락 가능성 경고

■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랑셴핑·쑨진 지음, 책이있는풍경 펴냄)


'슈퍼 차이나'라는 거품 뒤에 가려진 중국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다뤘다.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을 통해 중국정부의 경계1호 대상으로 떠오른 랑셴핑이 그의 조수와 함께 저술한 최신작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 10%,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 20%, 외환 보유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성장해온 셈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앞으로 10년간 경제규모를 현재의 3배로 키우는 작업에 착수했고, 10년 뒤에는 13억명이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중국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고 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오던 경제성장률이 2011년 하반기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랑셴핑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금융 위기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경제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집착해 왔으며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중국이 침체될 수 있는 이유들과 경쟁력을 잃은 채 규모만 키우고 있는 중국 경제의 허상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한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 숫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뛰어넘었다. 계획경제라는 온실 속에서 거액의 보조금과 공공자원을 무상으로 점유한 채 안주하고 있는 국영기업들,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중국 금융업도 중국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금인상만으로 때운 전력개혁, 서비스 대신 폭리에 취해 무너진 민간항공, 턱없이 비싼 요금에 매달리는 중국 통신업계 등도 저자의 비판대상이다. 랑셴핑은 '부자 중국'과 달리 중국 서민들은 '중국식 인플레이션'으로 갈수록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경제의 현실과 중국의 앞날은 중국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과 발전 여부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랑셴핑이 지적하는 중국 경제의 문제는 국내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불투명한 법제도, 경제의 불투명성, 개혁을 꺼리는 정치체제 등 고도성장 뒤에 가려졌던 문제들을 끄집어낸 뒤 중국이 목표를 재설정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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