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국 미래, 서비스산업에 달렸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했으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지난 15년간 매년 4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4만개씩 일자리가 감소돼왔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비스 산업은 우리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취약한 수준이며, 특히 노동생산성은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비스수지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유학 및 해외관광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그간 사치 및 낭비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관광ㆍ레저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과 고급화를 저해하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들의 육성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백화점식 대책’이며 정작 중요한 의료 및 교육 분야의 개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의 종합적인 시도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 및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육성 또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힘들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나타내는 단기적 응급처방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방 의학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정부도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등 서비스 정신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