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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5일을 넘기며 새 정부 국정운영이 최대 위기를 맞을 우려가 커가고 있다.
청와대가 1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도와달라"며 읍소와 비판을 통해 양동 작전으로 여론전에 나섰지만 야당은 "적반하장으로 국회와 야당ㆍ국민에 대한 무시·협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 와서 정부 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로,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국회·국민·야당 무시 등 '3무시'의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누가 손발을 묶었느냐"며 "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제출됐고 야당의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이 공전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과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ㆍ대선에서 제시한 대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임제 부처 이관에는 이견이 없다"며 "방송 분야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인허가권과 일자리 창출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이 있으면 입증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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