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은이 지분 사들여 별도 법인화 검토"<br>野 "추경에 6,500억 규모 지원 예산 반영"<br>"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실효성 없는 약속"
여야가 ‘GM대우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GM대우 회생’이라는 염불보다는 ‘4ㆍ29재보선 승리’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둔 ‘공약(空約)’을 남발하면서 부작용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여야는 휴일을 맞아 4ㆍ29재보선 최고의 격돌지인 인천 부평에서 치열한 선거유세전을 벌이며 ‘GM대우 살리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부평으로 총출동, 집중적인 지원유세를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GM본사와 해외법인이 보유한 GM대우 주식을 산업은행에서 사들여 별도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GM대우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도 GM대우 살리기를 거들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이 GM대우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지원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경에 6,500억원 규모의 GM대우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산업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재보선 이후 상대편의 발목잡기 등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원칙 없는 일회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GM대우 위기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고위관계자는 “GM대우의 유동성이 조만간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며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3조원에 달하고 미국 본사에서 수출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내놓은 GM대우 회생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내놓는 ‘묻지마식 공약 남발’이 GM대우를 두 번 죽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구조조정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들은 GM대우를 살리려면 ▦GM대우 부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책임규명 ▦자동차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청사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추가적인 자금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GM대우에 원칙 없는 자금이 지원될 경우 쌍용차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원할 기업과 그렇지 않을 기업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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