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소득이 550만원, 부양가족이 4명인 직장인 A씨와 한 달 소득 300만원, 1인 가구인 B씨 가운데 누가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 소득은 A씨가 훨씬 많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B씨가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다.
실상은 이렇지만 A씨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B씨는 들어갈 수 있다.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영구임대주택, 재개발ㆍ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분위(월소득 84만원) 가구가 대상이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소득 2분위 가구,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4~5분위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소득 1~5분위 계층이 주 공급 대상이어서 소득 6분위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역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소득 중상위계층도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소득 중간계층인 6~7분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서울시만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무하며 SH공사만 5,72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 지원이 줄어 올해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은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SH공사가 공급한 서초네이처힐 2-6단지 59㎡형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1억1,622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 공급한 서초네이처힐 2-1단지 59㎡는 1억6,800만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소득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6년째 제자리걸음인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비 상향 조정과 중도금 납부 방식 변경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정부의 공급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여건으로는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도 당장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갈지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